‘노무현 對 이명박’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

요약 도표

    From http://blog.daum.net/rudnfzkffkahr/8449527

구분	노무현 정부	이명박 정부
경제 성장률	3.8% (3년 평균)  4.3% (5년 평균)	2.8% (3년 평균)
1인당 국민소득	2만 1659달러(2007년)	2만 610달러(2010년)
소비자 물가상승률	3.0% (3년 평균)  2.9% (5년 평균)	3.5% (3년 평균)  *2011년 물가 폭등 1월 4.7%
취업자수 증감	68만 9천명 증가 (3년간)  126만 4천명 (5년간)	32만 3천명 증가 (3년간)
실업률	3.6% (3년 평균)  3.54% (5년 평균)	3.5% (3년 평균)   *정부 재정 투입 단기 일자리
최저 임금 상승률	10.6% (5년 평균)	5.7% (3년 평균)
지니계수	0.312 (2007년)	0.314 (2009년)
전세 가격 증가	2.6% 상승 (2007년)	7.1% 상승 (2010년)
설비투자 증가율	9.3% (2007년)	- 8.9% (2009년)
국가채무	299조원 (2007년)  *GDP 대비 30.7%	400조원 (2010년)   *GDP 대비 40%
재정수지	33.8조원 (2007년 흑자)	- 17.6조원 (2009년 적자)  *부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
소득 대비 가계 이자비용 비율	1.75% (5만 3712원, 2007년)	2.0% (6만 5932원, 2009년)
교육비 지출액	35조 9493억원 (2007년)	40조 5249억원 (2008년)
원화가치	936.1원 (2007년)	1134.8원 (2010년)  *원화가치 하락
공공기관 청렴도	8.89 (2007년)  *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 높음	8.51 (2009년)
청년 실업률	7.2%	8.0% (2010년)
청년 고용률	46.0% (2007년)	43.8% (2010년)
여성 고용률	48.9% (2007년)	47.8% (2010년)
협약임금 상승률	5.1% (5년 평균)	3.8% (3년 평균)

 

'노무현 對 이명박'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

http://yangjungchul.tistory.com/97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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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, 한국은행, 'e나라지표'(통계청 제공 공식지표)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,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'노무현정부 경제성적표'와 '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' 비교입니다. 1. 경제성장률 <노무현 정부> 2003년 2.8% 2004년 4.6% 2005년 4.0% (3년간 평균 = 3.8%) 2006년 5.2% 2007년 5.1% (5년간 평균 = 4.3%) <이명박정부> 2008년 2.3% 2009년 0.2% 2010년 6.1% (3년간 평균 = 2.8%) 2. 1인당 국민소득 <노무현 정부> 2003년 1만3460달러 2004년 1만50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(3년간 4071달러 증가)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 <이명박정부> 2008년 1만9296달러(로 감소) 2009년 1만7175달러 2010년 2만610달러 (3년간 1314달러 증가) 3. 소비자물가상승률 <노무현 정부> 2003년 3.5% 2004년 3.6% 2005년 2.8% (3년간 평균 = 3.0%) 2006년 2.2% 2007년 2.5% (5년간 평균 = 2.9%) <이명박정부> 2008년 4.7% 2009년 2.8% 2010년 2.9% (3년간 평균 = 3.5%)  ※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. 4% 넘을 전망.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.8%. 이는 직전 3년의 7.7%보다 훨씬 높은 수치.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%로, 94년 24%이후 최고치 4. 생활물가지수 <노무현 정부> 2003년 4.0% 2004년 4.9% 2005년 4.1% (3년간 평균 = 4.3%) 2006년 3.1% 2007년 3.1% (5년간 평균 = 3.84%) <이명박정부> 2008년 5.4% 2009년 2.1% 2010년 3.3% (3년간 평균 = 3.6%) ※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(2011년 1월 4.7%) 5. 취업자수 증감 <노무현 정부> 2003년 -3만명 2004년 42만명 2005년 29만9천명 (3년간 68만9천명 증가) 2006년 29만5천명 2007년 28만명 (5년간 평균 = 126만4천명) <이명박정부> 2008년 14만5천명 2009년 -7만2천명 2010년 32만3천명 (3년간 39만6천명. 노무현정부의 절반) 6. 실업률 <노무현 정부> 2003년 3.6% 2004년 3.7% 2005년 3.7% (3년간 평균 3.6%) 2006년 3.5% 2007년 3.2% (5년간 평균 = 3.54%) <이명박정부> 2008년 3.2% 2009년 3.6% 2010년 3.7% (3년간 3.5%) ※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. 청년실업률 <노무현 정부> 2003년 8.0% 2004년 8.3% 2005년 8.0% (3년간 평균 8.1%) 2006년 7.9% 2007년 7.2% (5년간 평균 = 7.88%) <이명박정부> 2008년 7.2% 2009년 8.1% 2010년 8.0% (3년간 7.76%) 8.청년고용률 <노무현정부> 2003년 44% 2004년 45% 2005년 44.9% 2006년 43.4% 2007년 46.0% (5년간 평균 44.6%) <이명박정부> 2008년 44.8% 2009년 44.0% 2010년 43.8% (3년간 평균 44.2%) 9. 여성고용률 <노무현정부> 2003년 47.4% 2004년 48.3% 2005년 48.4% 2006년 48.8% 2007년 48.9% (5년간 평균 48.3%) <이명박정부> 2008년 48.7% 2009년 47.7% 2010년 47.8% (3년간 평균 48.0%) 10. 최저임금 상승률 <노무현정부> 2003년 8.3% 2004년 10.3% 2005년 13.1% 2006년 9.2% 2007년 12.3% (5년간 평균 10.6%) <이명박정부> 2008년 8.3% 2009년 6.1% 2010년 2.75% (3년간 평균 5.7%) 11. 협약임금 인상률 <노무현정부> 2003년 6.4% 2004년 5.2% 2005년 4.7% 2006년 4.8% 2007년 4.8% (5년간 평균 5.1%) <이명박정부> 2008년 4.9% 2009년 1.7% 2010년 4.8% (3년간 평균 3.8%) 12.지니계수(전가구 - 2인 이상 도시가구) <노무현정부> 2006년 0.306 - 0.285 2007년 0.312 - 0.293 <이명박정부> 2008년 0.315 - 0.294 2009년 0.314 - 0.294 (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) 13.상대적 빈곤율 <노무현정부> 2007년 12.6% <이명박정부> 2008년 12.5% 2009년 13.1% (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) 2010년 (자료없음) 14.전국가구 소득5분위배율 <노무현정부> 2004년 7.75 2005년 8.22 2006년 8.36 2007년 8.40 <이명박정부> 2008년 8.41 2009년 8.68 (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) 15.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추이(전국 2인이상가구, 매년 2분기기준) <노무현정부> 2003년 29.5% 2004년 28.2% 2005년 28% 2006년 27.7% 2007년 27.6% (5년간 평균 28.2%) <이명박정부> 2008년 27.7% 2009년 27.8% 2010년 28.1% (3년간 평균 27.8%) 16.전세가격 동향 <노무현정부> 2007년 2.6%상승 <이명박정부> 2009년 3.4%상승 2010년 7.1%상승 (급등세) 17.도시가구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7022원(5.8%) → 2009년 383만6372원(0.5%)로, 증가율 곤두박질 18.가계대출 2007년 595조원 → 2009년 692조원으로 급증 19.설비투자증가율(전년대비) <노무현정부> 2003년 -1.5% 2004년 3.8% 2005년 5.3% 2006년 8.2% 2007년 9.3% (5년간 평균 5.0%) <이명박정부> 2008년 -2.0% 2009년 -8.9% 20.민간소비증가율(전년대비) <노무현정부> 2003년 -0.4% 2004년 0.3% 2005년 4.6% 2006년 4.7% 2007년 5.1% (5년간 평균 2.8%) <이명박정부> 2008년 0.9% 2009년 0.2% 21.근로시간 지수(2005년=100기준) <노무현정부> 2006년 96.9 2007년 96.7 <이명박정부> 2008년 98.2 2009년 97.6 (노동시간 증가) 22.국가채무 <노무현정부 마지막 해> 2007년 299.2조원(GDP대비 30.7%) <이명박정부> 2008년 309조원(30.1%) 2009년 359.6조원(33.8%), 2010년 약 400조원(약 40%) (급증) 23.재정수지(순재정수입-순재정지출) <노무현정부> 2003년 7.6조원 (GDP대비 1.1%) 2004년 5.2조원(0.7%) 2005년 3.5조원(0.4%) 2006년 3.6조원(0.4%) 2007년 33.8조원(3.8%) <이명박정부> 2008년 11.9조원(1.2%) 2009년 -17.6조원(-1.7%) (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) 24.관리대상수지(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,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) <노무현정부> 2003년 1.0조원(0.1%) 2004년 -4.0조원(-0.5%) 2005년 -8.1조원(-1.0%) 2006년 -10.8조원(-1.3%) 2007년 3.6조원(0.4%) <이명박정부> 2008년 -15.6조원(-1.5%) 2009년 -43.2조원(-4.1%) (재정건전성 악화) 25.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4497원 → 2008년 6만4939원 → 2010년 1분기 7만3천원 (계속 급등) *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(매년 2분기기준) 2007년 1.75%(5만3712원) → 2008년 1.94%(6만3611원) → 2009년 2.0%(6만5932원) (증가) 26.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% → 2008년 107% → 2009년 123% (증가) 27.교육비지출액(명목) 2007년 35조9493억원 → 2008년 40조5248억원 (사상 첫 40조원 돌파) 28.사회복지지출/GDP 2008년 10.95% (멕시코 빼면 OECD 꼴찌. OECD 평균은 23.7%) *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.원화가치(환율, 종가기준) <노무현정부> 2006년 929.8원/달러 2007년 936.1원 <이명박정부> 2008년 1259.5원 2009년 1164.5원 2010년 1134.8원 (원화가치 하락) 30. 공공기관 청렴도 (종합청렴도. 10점 만점.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) 2007년 8.89 → 2008년 8.20 → 2009년 8.51 (하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