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포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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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포대(경제를 포기한 대통령) 운운하면서 실패한 정부라 규정했던 참여정부와

747공약[7%경제성장,국민소득4만불,세계7위경제대국]을 내세워 경제대통령을 자칭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를 비교해 본다.

 

 

[국가부채] 

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했던 참여정부보다도 150조 약 50%가 늘었단 이야기다.

곡간 털어서 억지 경기 부양한 결과가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다.

 

 

 

 

 

[공기업 부채 증가]

 

 

 

 

 

 

[GDP 성장률]

김영삼 정부(1993∼1997) 7.4%,

김대중 정부(1998∼2002) 5.0%

노무현 정부(2003~2007) 4.3%（06년~07년 2년연속 5%대 달성, OECD 3위）

이명박 정부(2008~2011) 3.1% (08년~10년 3년평균 2.93% OECD회원국 4위)

 

 

[우리나라 역대 연도별 OECD 경제성장률 순위]

김영삼정권 

1997 : 9위 (4.7%)

- 1997.11 IMF외환위기 발생

김대중 정권

1998 : 30위(최하위) (-6.9%)

1999 : 2위(9.5%)

2000 : 2위(8.5%)

2001 : 4위(4%)

2002 : 1위(7.2%)

노무현정권 

2003 : 11위 (2.8%) -카드대란

2004 : 7위 (4.6%)

2005 : 6위 (4.0%)

2006 : 7위 (5.2%)

2007 : 5위 (5.1%)

이명박 정권

2008 : 5위 (2.2%)  - 미국 금융위기

2009 : 5위 (0.2%)

2010 : 2위 (6.3%) 

2011 : 8위 (3.6%)  - 유럽 금융위기

 

 

 

[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복지지출증가율]

참여정부 3.39%       GDP 성장율 대비   79%

이명박 정부 1.89%   GDP 성장율 대비   60%

 

[소비자물가 상승률]

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 되어야 하나

물가 변동 폭이 심하면 물가상승을 예측하여 대비하기 어려워진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역대정권의 경제성장율과 물가 상승률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제성장율     물가 상승률     비율

박정희 (63~79)      9.1%          16.5%        0.55%       

전두환 (81~87)      8.7%          6.09%        1.42%

노태우 (88~92)      8.36%         7.38%        1.13%

김영삼 (93~97)      7.1%          4.49%        1.42%

김대중 (98~02)      4.38%         3.50%        1.25%

노무현 (03~07)      4.42%         2.92%        1.51%

이명박 (08~11)      3.12%         3.7%          0.84%

 

 

 

[1인당 국민총소득(GNI) 성장률 - 환율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 반영]

김영삼 정부 평균 8.78%

김대중 정부 3.66%

노무현 정부 12.28%

이명박 정부 때(2011년까지 4년간)는 평균 1.78% 증가

 

[1인당 국민소득]

참여정부 1만2천달러를 2만1632달러 9,600달러 약 2배 가량 증가

이명박정부 2만1632달러에서 2011년 기준 2만2천달러 370달러 증가

국민소득 증가액 25배 이상 차이

 

 

 

 

 

[최저임금 증가율]

참여정부 10.64% 증가

이명박정부 5.2% 증가

 

 

 

[자주국방 - 국방비 증가율]

참여정부 (2004~2008년)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(11.7%)

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,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.

이명박정부 (2009~2013년) 평균증가율(5.8%) 참여정부의 절반수준

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

 

 

[전체값 추이]

참여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.5만큼 증가

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.5 증가

 

 

 

 

 

 [노동 소득 분배율]

 

 

 

 [대미 달러 환율]

 

 

 

 [경제주체별 부채 및 증가율]

 

 

 

 

[실업자 추이]

 

 

 

[청년고용율]

 

 

 

 

 [종합부동산세액 추이]

 

 

 

 [4대그룹 매출액 비중]

 

 

 

[부자감세] 

 

 

 

 

 [재정 건전성]

 

 

 

[홀대받은 과학기술 및 IT산업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