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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개정안 자료 보고 판단하세요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P1M4Q1L0M0N2L1F1Z3T5M2F8F2W5U2
위에 들어가서 발의의원 확인하시고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 확인하세요.
아직 이 법은 실효된 것이 아니라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.
자세히 정독한 제 평가는...
1. 근로시간 연장
2. 임금 삭감
3. 고용주 권한 강화
후진국으로 가는 개정안이라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저라면 제계에서 돈 받아먹었거나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런 법안을 떳떳하게 못 내놓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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